이학정 남동구의원, 학생 승마체험 ‘대기자 전환’ 제안…“포기자 생기면 바로 참여해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2,800만원 집행잔액…사업 포기자 발생이 원인 수요 많은 사업인데도 포기자 발생하면 예산 남아 이 의원 “대기자 순번제 도입해 예산 활용도 높여야”

이학정 남동구의원
이학정 남동구의원

남동구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서 참여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남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자를 순번대로 참여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학정 남동구의원은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참여자 관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서는 약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대기자를 대신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축수산과는 현재 사업 시스템상 선정된 참여자가 전산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포기자가 발생해도 대기자를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기자를 순번대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담당 부서도 정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농식품 바우처와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등에서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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