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 노점상 자립·화물차 밤샘주차 등 민생 조례 3건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1·2동, 논현고잔동)이 사회적 약자의 생계 보호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달아 민생 조례안을 내놓았다. 철거 노점상의 자립 지원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 자원 순환을 위한 제품 수리 활성화까지 폭넓은 민생 행보가 담겼다.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들은 생계형 노점상의 자생력 강화와 도심 주차 질서 확립, 환경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구 시책에 따라 터전을 잃은 철거 노점상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가 금융기관을 지정해 저리의 융자를 알선하고,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이어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가 소음과 안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밤샘주차가 가능한 전용 시설과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는 이 조례안은 고장 난 제품을 쉽게 고쳐 쓰도록 권장해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청장은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오용환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시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구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법적 근거 안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며 “특히 수리 활성화 조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남동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지역구인 논현동 일대의 주차 민원과 민생 경제 현안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