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4대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 촉구…“인천항 자율성 보장부터”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인천항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을 보장할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18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항의 의사결정권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4개 항만공사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인천시의회가 문제로 제시한 부분은 통합 이후 인천항의 의사결정 구조와 투자 우선순위다. 전국 단일 조직이 항만별 재원과 투자사업을 조정할 경우 인천항의 지역 현안이 다른 항만과의 우선순위 경쟁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내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이 통합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 국가투자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만별 자율·책임경영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과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직을 먼저 통합하기보다 항만별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운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의회는 인천항만공사 개편이 항만 기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률적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인천항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중장기 투자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부터 추진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직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보다 인천항의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항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함께 축소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인천항 자율성 보장 방안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