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인천시의원,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사업주체 변경 따져…환경사업 감액 사유도 제기

강순화 인천시의원이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사업주체 변경과 운영수입 감액, 특별회계 예비비 증가 등 환경 분야 예산 변동의 배경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당초 인천시가 약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파크골프장 사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체 재원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운영권까지 관리공사가 맡게 된 경위를 질의했다.

환경국은 양측이 운영주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관리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조성·운영하기로 하면서 시 조성비와 예상 운영수입 7억원을 각각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약 516% 증가한 데 대해서는 군·구 교부금이 구비 미확보와 사업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이월되면서 예비비로 누적됐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서해구·검단구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해 재원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승기천 통합하천사업 시설비 약 57억원 감액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어서 본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을 감액하고 2027년 지방채를 발행해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지역 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감액은 사업 취소가 아니라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확정 후 다음 연도 국비가 다시 교부될 예정이며, 하수관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이유와 위원 구성도 확인했다. 환경국 추경안은 강 의원의 수정동의가 재청을 받아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