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상 인천시의원 “서해구 행정개편 재정 부담, 시가 지원해야”…최소 100억원 요구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쓰레기 처리·공무원 인건비 부담 지적…“행정 공백 막아야” 인천시 주도 분구인 만큼 신설 자치구에 재정 부담 떠넘겨선 안 돼 시 “재정 여유 있다면 검토”…김 의원, 연말 정리추경 반영 재요구

김영상 인천시의원
김영상 인천시의원

서해구 출범에 따른 쓰레기 처리와 공무원 인건비 등 재정 부담을 놓고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영상 인천시의원은 최소 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영상 의원(민·서해구2)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행정개편에 따른 서해구의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해구의 쓰레기 처리와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며 “최소 100억 원 규모의 인천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해구 행정 마비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구가 인천시 주도로 추진된 만큼 행정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신설 자치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행정개편이 시 주도로 추진된 이상,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신설 자치구에만 떠넘길 수는 없다”며 이번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군·구 사무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인천시가 즉각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2회 추경 반영이 어렵다면 연말 정리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서해구의 쓰레기 처리와 공무원 인건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이 곤란하다면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서해구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분구를 주도한 만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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