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3700만원 추경 편성 지적

인천시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증가로 약 37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 단계에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3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추가 편성 배경과 예산 수요조사 과정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 수요조사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5830명으로 파악했지만, 올해 본예산에는 4937명분만 반영됐다.

이후 2026년 근무기간 6개월을 충족한 종사자 약 657명이 추가되면서 1인당 약 5만6000원을 기준으로 3600만~37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

최 위원장은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교육비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위를 지적하고, 향후 수요조사를 보다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추경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회기 중 심사에 앞서 비회기 기간에도 위원들에게 사업 내용과 예산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추가 대상자 발생에 따라 보수교육비가 더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등 필수의료 관련 사업은 국·시비 매칭을 포함한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