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빈집 정비 지원단가 부족”…3개 군·구 사업 포기

인천시 빈집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올해 약 82.9% 감액된 가운데, 낮은 지원단가로 3개 군·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희 인천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빈집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 이유와 군·구의 사업 포기 배경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사업 참여를 포기한 이유가 정비 수요 부족 때문인지, 지방비 부담이나 지원단가 부족 때문인지 물었다. 원도심과 강화·옹진 등에서 빈집이 늘고 있는 만큼 사업 규모를 줄이기보다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해당 사업이 인천시가 자체 공모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대상지를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로 구성된다. 빈집 한 곳당 지원액은 약 1,43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철거·정비에 필요한 비용에는 부족했다. 당시 정부 지침상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도 없어 3개 군·구가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별도의 자체사업을 통해 빈집 한 곳당 약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 의원은 군·구가 지원단가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유 국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에도 지방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침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군·구 수요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