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인천시의원 “감리비를 추경에서 반복 증액…사전 예측 가능했나”

인천시가 도로 건설사업의 감리비를 본예산에서 전액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두고 인천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

강순화 인천시의원은 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환경교통위원회에서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사업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의 감리비 증액 사유를 따졌다.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사업에는 이번 추경에서 감리비 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사업 공정률은 약 52~53%다.

장철배 인천시 철도도로국장은 새로운 감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감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보상비가 부족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번 추경에서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공사 진척에 따른 감리비도 함께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감리비가 총사업비와 공정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인데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장 국장은 통상적인 예산 편성 방식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2026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 상반기 필요한 비용만 우선 편성하고 하반기 집행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례라고 답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에서도 감리비 9억7000만원이 추가됐다.

장 국장은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여건상 감리비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정률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는 하반기 감리비를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두 사업 모두 감리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한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재차 확인했고, 장 국장은 통상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