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인천시의원 “111억원 공유재산 매입, 사전검토 부족…예산 편성 신중해야”

인천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소유 학생교육원 매입을 위해 편성했던 111억원을 전액 감액한 가운데,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법률관계와 재산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옥 인천시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매입 예산과 명예퇴직수당 편성 과정을 점검했다.

인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교육원을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2025년 2월 매입을 제안하자 연수·수련시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같은 해 하반기 111억원의 매입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거 문서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30년 전 양 교육감이 학생교육원 이전 과정에서 우선 협의하기로 한 내용의 협의서가 발견됐다.

협의서에 ‘무상’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인천교육청은 무상 이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관리전환 등의 가능성을 검토했고, 법률검토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상매각 입장을 유지했고 협의가 결렬되면서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인천교육청은 유상매입을 추진하지 않고 무상 이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

서은선 국장은 최초 예산 편성 전에 관련 문서와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미옥 의원은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 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관계와 사업 타당성뿐 아니라 실제 재산 확보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예퇴직수당의 반복적인 증액과 감액도 도마에 올랐다.

인천교육청은 당초 본예산에 약 125억원을 편성했다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286억원을 증액해 총 411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제2회 추경에서는 약 94억6586만원을 다시 감액했다.

공립 명예퇴직 대상자는 당초 323명에서 246명으로 77명 줄었고, 사립학교도 대상자가 12명 감소했다.

이진배 과장은 재정 여건 때문에 2025년과 2026년 초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약 40%만 실제 퇴직한 상황을 고려해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 말 명예퇴직에서는 담임이나 업무 담당 교원의 신청이 예상보다 적어 실제 수요가 낮았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2월과 8월 명예퇴직 수요를 함께 조사해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자 감소와 함께 제1회 추경에서 약 154억원 증액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왜 조정하지 않았는지도 질의했다.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명예퇴직 결원뿐 아니라 병가와 연가, 파견, 장기재직휴가 등 다양한 결원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옥 의원은 8월 말 기준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집행률과 연말 예상 잔액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