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인천시의원 “학생 안전사업은 부족, 학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수요조사 제대로 해야”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지원 예산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게 편성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장수진 인천시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초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통학안전 사업, 학교 CCTV 설치 예산 등을 점검하며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사립초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 인건비 3억원이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경위를 따졌다.

교육청은 사립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배부 단계에서 학교들이 인력 배치를 원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신청해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전부 필요하지 않다고 바뀐 것은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필수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묶이고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배치 의사와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추가 수요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저학년 학생들을 집결지에서 학교까지 인솔하는 사업으로, 올해 9400만원이 편성돼 신청 학교에 배부됐다. 교육청은 운영 과정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해 현재 잔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수요가 큰 통학안전 사업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예산도 점검했다. 교육청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9월 11일부터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학교별 수요조사를 거쳐 2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인천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법정 설치 대상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학교별 설치 현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규모가 줄어든 배경도 확인했다. 지원 대상 원아는 9500명에서 8700명으로 감소했고, 교육청은 실제 모집 결과와 사립유치원 참여 여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학교와 유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원사업일수록 사전 수요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