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 예산, 홍보보다 집행·성과 관리부터 챙겨야”

인천시교육청의 홍보비와 AI 사업, 학교시설 예산을 두고 사업별 집행과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홍보비 집행의 중복 가능성과 AI 서비스의 예산 처리 문제, 석면 관련 자료 누락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청 전체 홍보비와 개별 사업에 포함된 홍보비가 중복 집행될 가능성을 따졌다.

새얼백일장 등을 사례로 들며 사업 주관기관이나 개별 사업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는데 별도의 교육청 브랜딩 광고까지 집행한다면 예산이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체적인 정책 홍보와 개별 부서·기관의 사업 홍보가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읽걷쓰’와 학생성공버스 등 정책 브랜딩뿐 아니라 교권보호 정책이나 민원전화 20분 종료제 등 교직원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리는 데 홍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2026년 매체별 광고물과 집행 내역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I 기반 그림책 서비스의 예산 처리 과정도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영됐으며 총 구독료는 5000만원이다. 선금 2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2200만원은 사고이월 신청이 누락돼 불용 처리됐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누락된 잔금과 2026년 9~12월 연장 구독료를 합쳐 약 3900만원을 요구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사고이월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서비스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그림 생성 6만2783건, 그림책 생성 2308건 등의 수치가 실제 이용자 수가 아니라 생성 건수인 만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이용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누적 방문자 60만명 역시 해당 서비스의 순수 이용자 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는 점을 들어 통합 관리 필요성도 주문했다. 교육청은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행정 분야의 AI 활용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석면 관련 예산자료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북부교육지원청 자료에서 백운초·하정초·부개서초·부평중 등 일부 학교의 석면 교체 면적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박관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자료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며 사과했다.

연학초등학교 석면 교체사업은 3161㎡에 약 49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다른 학교보다 ㎡당 단가가 높은 이유도 따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해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추경 예산자료 제출이 늦어진 문제도 지적했다. 추경안이 8월 21일 부의됐지만 예산 책자는 8월 31일 제출됐고, 위원회 심사는 9월 4일부터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방대한 예산안을 사실상 나흘 정도만 검토하게 됐다며 본예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신규사업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청은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을 사과하고 다음 본예산부터 신속하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위원장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보다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준비됐고, 계획대로 집행됐으며, 실제 이용과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