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인천시의원 “30년 이상 노후학교 37.1%”…병설유치원 167곳 간호사 배치 촉구

인천 원도심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시설 위험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병설유치원의 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장수진 인천시의원은 11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원도심 노후학교 시설 개선과 병설유치원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30년 이상 노후 건물 비율이 37.1%로 인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다며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따른 획일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건축 연도와 안전 위험도 등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1,868억원을 편성했다. 장 의원은 이 가운데 원도심 학교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는지와 건축 연도, 구조 안전, 내진 성능, 누수·외벽, 급식실·화장실·냉난방 시설 등의 노후도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노후도와 안전위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원도심 학교시설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역별 노후 건축물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노후도와 시설 상태를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외벽·창호·화장실·냉난방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지원청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용 연수와 노후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과 지역별 교육환경 차이를 고려해 특정 지표 하나만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 건축 연도와 노후도, 실제 시설 상태와 위험도, 학생 안전, 사업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병설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인천 공립유치원 187곳 가운데 167곳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유치원에 유아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을 전담하는 보건인력은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장 의원은 유아는 초등학생과 발달 단계와 응급상황 대응 방식이 다른 만큼 병설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 위험도에 따른 보건인력 배치 기준과 연차별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현재 167개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 질환 유아의 재원 현황과 보건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 배치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건강 취약 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병설유치원에 간호사를 100%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시적 증원 인력을 확보해 일반학급 기준 5학급 이상이거나 유아 수 80명 이상인 유치원에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담인력 배치 전까지의 안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응급상황 대응자료를 안내하고,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완료했으며, 응급상황 초기 담당자 지정과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비상연락망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도심 학교의 노후시설과 병설유치원의 보건인력 문제 모두 학생과 유아의 안전 및 교육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 학교별·유치원별 현황과 연도별 예산, 인력 확충 규모, 추진 일정까지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