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신선혜 연수구의원 "예비비 철저 관리 및 부동산교부세 추계 정밀성 강화" 촉구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성민 의원은 최근 예비비 규모의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예비비는 재정적 잉여자금으로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예비비 및 풀경비성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신선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세입 추계의 불일치 문제를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근 3개년 결산 데이터를 제시하며 “실제 수납액이 예산안을 수십억 원씩 매년 상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과소 추계가 관행화된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예산팀장은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 개편 및 중앙정부의 전국 지자체 재정 균형 안분 방식에 따라 변동성이 커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공시가격 및 정부 자료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밀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