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추홀구의원 “취득세 740억 급감, 재정 충격 대비하고 축제는 지역상권 중심으로”

인천 미추홀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기록적인 세수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구의회에서는 인천시로부터 내려받는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지역 축제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형 모델’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국민의힘, 도화1~3·주안5~6동)은 3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문화 축제의 전략적 방향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도 세입 목표가 전년 대비 약 890억 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인천시 세입 중 취득세가 약 74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재원에 의존도가 높은 미추홀구의 ‘재원 조정교부금’ 손실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타 구보다 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근 부평이나 남동구의 개발 호재로 인해 전체 세입 규모가 유지되더라도, 우리 구의 몫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장을 중심으로 시에 강력히 어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관계자는 “시세 징수 교부금 감소는 예상되나, 타 구의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조정교부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축제의 효율성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미디어 축제 등 구의 대표 행사가 매년 장소를 옮겨 다니며 개최되는 ‘이동식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20년 넘게 축제 장소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 축제를 통한 지역 상권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광장과 인근 엘리웨이(Alleyway) 상권, 청운대 등을 묶어 축제 장소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축제 장소 제공에 소극적인 대학 측과의 협의에 있어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는 인근 상가 지역으로 분산하고, 캠퍼스 내에서는 순수 체험 활동 위주로 구성하는 등 유연한 기획이 필요하다”며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주차 공간을 갖춘 도화지구를 축제의 이정표로 삼아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대 측과 안전 관리 및 사용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지역 상인 및 인근 대학과 협업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