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검단구, ‘600억 결산금’ 이어 ‘공단 위탁 수수료 11억’ 대립

지난 7월 인천 서구에서 분립 개청한 서해구와 검단구가 600억 원대 예산 결산 정산금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시설 위탁 운영 수수료 산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0일 지자체에 따르면 양 구는 분구 당시 ‘검단구 주민 이용 공공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약’을 체결하고, 검단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올 연말까지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검단구 내 시설관리공단이 미처 구성되지 않아 서해구 공단이 대행료를 받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검단구가 부담하기로 한 기본 예산은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 562억 원 중 약 107억 원 규모다. 그러나 공단 관리에 따른 ‘간접 수수료’ 산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1억 원 위탁 수수료… ‘실비 반영’ vs ‘과도한 중복 책정’ 맞서

• 서해구 입장: 검단지역 시설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170명)을 기준으로 사업 대행 수수료 11억 원(직원 복리후생비 2억 원 포함)이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탁 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 및 급여 지급 등 부수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 검단구 입장: 공단 내부 규정에 명확한 대행 수수료 비율이 없고, 이미 지불한 인건비 외에 간접 인건비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다. 이번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부담해야 할 수수료만 22억 원(전체 예산 214억 원 추산)으로 늘어난다며 산정 방식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분구 초기 행정 인프라 미비로 시작된 이번 위탁 운용 갈등은 내년도 공공시설 민간 위탁 전환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양 자치구 간 긴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600억 원대 결산 정산금에 이어 공단 위탁 수수료까지 갈등이 연쇄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차질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실무협의를 통한 합리적 중재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