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진화 나섰지만… P-8A·소양함 투입 논란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해상초계기(P-8A)와 신형 군수지원함(소양함) 등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비전투 자산 위주의 파견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파병 수순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일 군 소식통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외교안보 부처 합동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력은 P-8A 해상초계기, 신형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그리고 기뢰 탐지 및 제거 전력 등이다. 전투함이 아닌 감시·정찰과 군수지원 중심의 자산이지만, 함정 승조원과 초계기 조종사 등 병력 파견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정부가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 평화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전쟁 참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역시 "국익도 실용도 아니다", "검토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실질적 기여'의 범위가 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20년 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당시와 맞먹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세부 사항에 대해 말을 아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