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쪼개고 발전 5사 합친다… 공공기관 109곳 역대급 대수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고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선다.

수도권에 남은 350여 개 공공기관 역시 새 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지방 이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통폐합된다.

먼저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쳐진다. 각기 운영되며 발생한 중복 투자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묶어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하고, 4개로 흩어져 있던 항만공사 역시 '한국항만공사' 하나로 통합해 지역 지사를 두는 체제로 바꾼다.

비대해진 LH는 기존에 전담하던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2개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반면, 한의약진흥원은 당초 논의되던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이전은 금융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후순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