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의회, 한전 '7·13 영종 대규모 정전 경과실 판정' 즉각 철회 촉구

영종구의회가 지난 7월 영종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일방적인 '경과실' 판단을 규탄하며, 민관합동 재조사와 공정한 피해 배상 절차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영종구의회는 1일 ‘7·13 영종구 대규모 정전 사고 경과실 자체 판정 즉각 철회 및 공정한 피해배상 실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에 기존 조사 결과와 배상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에서 비롯됐다. 한전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경과실'로 판단하고,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정전 시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최대 10배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영종구의회는 사고 당사자인 한전이 스스로 과실 정도를 판단하고 배상 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한전의 자체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상 심의 과정 역시 한전 내부 위원회가 아닌 소비자보호단체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상 기준과 관련해 정전 시간과 전기요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상공인의 강제휴업 및 식자재 폐기 등 현장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영업손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영종구의회 의원들은 "사고 당사자인 한전의 일방적인 '경과실 판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객관적인 원인 재규명과 함께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