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기초정부 참여 확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난 8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참여 인원이 기존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되어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지방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도한 공모 조건과 지방비 매칭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포괄보조 방식의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역이 스스로 미래 성장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 논의에서는 지자체별 핵심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 대구 남구: 전국 최초 인구정책국 신설 및 7대 분야 통합 정책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한 인구감소위기 극복 모델 발표

• 아산시(오세현 시장): 113조 원 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디스플레이·HBM 후공정 거점 및 '제2의 실리콘밸리' 구축 전략 제시

• 보성군(김철우 군수): U자형 국가철도망 및 해양자원을 연계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 계획 발표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주도 성장은 중앙의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성장 전략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으로 뒷받침할 때 완성된다”라며 “민선 9기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