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4일 국무회의 배석…이 대통령, 발언 기회 줄까

지방정부 목소리 커지는 국무회의, 오세훈 시장의 역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배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별도의 발언 기회를 부여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온 오 시장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국무회의 규정 개정안 의결…배석자 대폭 확대

정부는 앞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장에게만 주어졌던 국무회의 배석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더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자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역시 배석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지방정부의 대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대통령과 오 시장, 발언권 주어질까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배석자인 지자체장들의 발언권은 회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특히 통합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서울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기존 '지방정부 맏형' 격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어떤 현안을 의제로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오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대표들에게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새 규정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14일 국무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