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사법원은 ‘공항형’ 모델로 가야”… 영종, 유치 추진단 공식 출범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인천 내 자치구 간 경쟁이 ‘5파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동구(제물포구), 연수구, 검단구, 미추홀구에 이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해사법원은 국제 공항과 직결된 ‘공항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유치전에 공식 가세했다.

영종지역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인천해사전문법원 영종유치 추진단’을 공식 결성했다. 추진단은 오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대법원 등에 영종 유치를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영종 측은 인천해사법원의 성격을 ‘국제사법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기존 항만 중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진단은 “해사법원은 단순히 항만 인근에 위치한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수도권과 중부권을 관할하는 인천형 해사법원은 해외 분쟁 당사자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항형 모델’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부산이 항만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중재 연계 입지를 구축해야 국가 경쟁력이 산다”며 “영종은 국제 관문 도시로서 국제 상사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홍인성 전 중구청장과 강원모 전 인천시의회 부의장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해사법원 영종 유치를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원 설치 확정 이후 인천 내 자치구들이 역사성(동구), 국제기구(연수구), 법조타운(검단구), 국제접근성(영종) 을 각각 내세우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향후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