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매립지 종료’ 여건 마련하라”... 인천 검단·서구 주민들 ‘총공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여건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마다 반복되는 ‘희망 고문’ 식 공약 대신, 선거 전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를 내놓으라는 압박이다.

검단·서구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6·3 지방선거 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과거의 ‘재탕·삼탕’ 공약 대결로 흐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단체는 우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직매립 금지로 매립지 종료를 위한 환경은 조성됐지만,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한 사전 조치로 ▲대통령실 내 전담 기구 설치 ▲(가칭)대체 매립지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권을 향한 구체적인 실무 요구도 이어졌다. 단체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에게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법률안’ 발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면담 주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배준영 의원에게는 관리공사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신설 타당성 검토’에 유보적인 행정안전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적기 이행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현안 해결의 성과를 서로에게 미루며 과제를 외면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누가 더 현안 해결에 진심이었는지 감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지방선거 전까지 해당 국회의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릴레이 면담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