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윤석열 1심,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최종 판단”…사법부에 엄정 판결 촉구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선고는 한 개인의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 판단”이라며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수 국민이 극형을 요구하는 현실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충격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며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사면·복권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나 감경 사유를 이유로 사실상 석방의 길이 열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세력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영구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선고는 민주공화국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진보당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