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대책 막막”… 이한종 의원, ‘처리 공백’ 경고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국민의힘·석남1·2·3동, 가좌1·2·3·4동)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해 서구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제278회 인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라소각장의 노후화와 운영 종료가 맞물린 현 시점에서 서구의 폐기물 처리 체계가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구가 청라소각장을 통해 하루 약 42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발생량의 약 19%인 하루 평균 75톤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경우 당장 처리 대안이 없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서구분리수거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4%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주민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 공간 관리 등 행정적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간적 격차다.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가 2030년 가동될 예정인 반면, 매립 금지는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시작된다. 이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행과 센터 가동 사이 약 4년의 공백기 동안 처리 대책이 전무하다면 생활환경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철저히 분리해 소각과 매립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감량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기간을 버티기 위해 관내 민간 소각시설과의 협약 및 인근 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의 입지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주민 채용과 교육 등 수원시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운영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확인한 만큼, 서구의 폐기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