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분구 행정과’ 수정안 3대11 부결…연수구의회, 위원회안 8대4 가결

연수구의회에서 ‘송도 분구 행정과’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표결에서 정리됐다.

신선혜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기획복지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조례안은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의 대상은 송도 분구 자체가 아니었다. ‘송도 행정과’를 ‘송도 분구 행정과’로 바꾸는 수정안의 적정성이 핵심이었다.

박희두 “분구의 타당성과 재정 영향부터 분석해야”

반대토론에 나선 박희두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단순한 부서 명칭 변경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송도 분구를 추진하려면 분구 이후 송도와 원도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구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비롯해 새로운 자치구가 만들어질 경우 필요한 행정조직과 시설, 인력, 인건비 등 중장기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구 이후 5년, 10년간 발생할 재정 부담까지 계산해야 하며,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 외에도 제2청사 기능 강화나 행정인력 보강, 송도 특화정책 강화 등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불확실한 분구 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송도 주민에게 기대를 높이거나 원도심 주민에게 불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성민 “분구 찬반 아닌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어야”

토론 과정에서는 한성민 의원이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송도 분구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신선혜 의원 등이 제출한 행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라고 지적했다.

분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문제와 수정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의 발언 이후 의장도 이날 토론은 해당 수정안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최정희 “명칭은 행정이 준비하겠다는 선언”

최정희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송도 1·3동 주민을 대표해 발언한다며 송도에서 생활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로 행정창구가 나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부서 명칭에서 ‘분구’를 빼는 것이 원도심을 배려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도가 별도의 행정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원도심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시에 원도심의 재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송도 행정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 분구 행정과’라는 명칭은 단순한 부서명이 아니라 행정이 관련 문제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탁현수 “16개 업무 모두 분구만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탁현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다시 부서 명칭의 적정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탁 의원은 송도 분구에 대한 찬반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본회의에서 명칭 문제와 분구 찬반이 함께 논의되면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도 분구가 선거 당시 시장과 연수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고, 행정구역 개편에는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송도 행정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가 16가지에 이르는 만큼 ‘송도 분구 행정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주민들이 해당 부서가 분구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탁 의원은 이 때문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아 “분구 확정 아닌데 명칭 넣는 게 왜 문제인가”

김선아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분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분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차원에서 부서 명칭에 관련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사무분장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만큼 실제 주민이 접하는 부서 명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분구 관련 업무를 명칭에 표시하면 행정이 해당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정안 3대11 부결…위원회안은 8대4 가결

토론이 끝난 뒤 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했다.

신선혜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기획복지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다.

위원회 심사안은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과적으로 ‘송도 분구 행정과’라는 명칭을 담은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기획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표결은 송도 분구 추진 자체를 의결하거나 부결한 것이 아니다. 본회의에서 직접 표결한 쟁점은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서 명칭에 ‘분구’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