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송도 분구 행정과’ 명칭 놓고 격론…신선혜 등 6명 수정안 제출

연수구의 행정조직 개편안을 두고 연수구의회에서 ‘송도 분구 행정과’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송도 분구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를 위해 부서 명칭에 ‘분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분구 관련 업무는 이미 사무분장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논쟁은 신선혜 의원 등 6명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정안은 ‘송도 행정과’를 ‘송도 분구 행정과’로 변경하고, 원도심 관련 부서 명칭을 ‘주택과’에서 ‘주택정비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신선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송도 분구 논의가 인천시와 민간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체제 변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송도 분구 행정과’라는 명칭이 분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정체제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송도와 원도심의 균형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취지다.

특히 송도와 원도심의 세입과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를 언급하며 분구 이후 재정구조 변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도심에 대해서는 노후 도시구조에 따른 정비·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비과’ 명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탁현수 “분구 업무는 이미 사무분장에 포함”

수정안에 대한 첫 질의자로 나선 탁현수 의원은 부서 명칭 변경이 송도 분구에 대한 찬반 문제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탁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한 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송도 행정과’라는 명칭을 유지해도 분구 관련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무분장표에 이미 ‘송도 분구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탁 의원은 부서 명칭에 ‘분구’를 넣지 않는 것이 분구 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굳이 명칭에 ‘분구’를 넣어 지역 간 갈등이나 주민 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성훈 기획예산실장은 조직 개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송도 분구의 타당성 검토와 사전 준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업무가 이미 사무분장표에 명문화돼 있어 조직 개편의 방향과 목적은 달성됐다고 답했다.

신선혜 “송도 의원 입장에서 분구 명칭 의미 있어”

신 의원은 송도구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하면서 분구 이후 기존 연수구에 남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 행정서비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분구 논의가 여러 절차 가운데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 행정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송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구’라는 명칭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탁 의원이 일부 기사에서 부서 명칭 변경이 송도 분구 추진에 제동을 건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자신이 해당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며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또 수정안 제출은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지역구 주민을 바라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 의원은 다시 송도와 원도심 의원 간 대립이나 구청장과 의회의 정치적 갈등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분구 추진은 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절차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송도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수정안에 서명한 것이라며 자극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보다 의회의 협치와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선아 “주민이 부서 업무를 알기 쉬워야”

김선아 의원은 부서 명칭의 전달 기능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도 처음에는 송도 분구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다며, 주민 입장에서는 부서 명칭을 통해 담당 업무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과나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처럼 부서의 주요 기능을 명칭에 담는 것과 같은 취지다.

이에 이 실장은 부서 명칭은 대표적인 업무나 분야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분구 사전 준비를 위한 업무를 사무분장표에 명문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박희두 “불확실한 분구를 전제로 조직 개편해야 하나”

박희두 의원은 분구의 시점과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송도 분구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직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분구 논의를 행정조직 개편과 연결하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실장은 원도심과 송도 지역의 특성이 다른 데다 분구 논의와 제2청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해 조직 개편을 추진했고, 처음 ‘송도 분구 행정과’ 명칭을 사용한 것도 조직 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서 명칭에 ‘분구’가 들어가면 단순한 행정지원 부서가 아니라 분구를 전제로 한 전담조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광주 “분구 찬성하지만 주민 갈등은 원치 않아”

노광주 의원은 송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송도 분구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서 명칭 변경으로 송도와 원도심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주민 갈등에 대한 대응책을 신 의원에게 물었다.

신 의원은 지역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행정이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원들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송도 분구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부서 명칭에 ‘분구’를 명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필요한지, 주민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의회는 수정안을 놓고 찬반토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