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제물포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장, ‘10년 민원’ 삼두1차아파트 안전점검 재추진 요구

인천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등을 호소하며 10년째 민원을 이어온 삼두1차아파트 문제에 대해 제물포구가 주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중장기 주거대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종호 제물포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장은 제물포구의회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삼두1차아파트 안전 문제와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제기했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2016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공사로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싱크홀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2018년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책임 소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주거안전 문제까지 소송 결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여부와 별개로 현재 건물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2024년 보류된 삼두1차아파트 건물 안전점검을 주민들과 협의해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점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보수·보강 방안과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주거안전 확보가 어렵다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이주대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도 주문했다. 제물포구와 주민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김포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해 안전 문제와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터널 공사 과정에서 도로구역 지정과 협의 절차, 발파공법, 차수공법 등을 둘러싼 주민 측 문제 제기도 언급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터널 공사와 피해 사이의 책임 소재를 행정이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화재 예방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발생한 송현시장 화재를 사례로 들며 노후건축물과 전통시장이 밀집한 제물포구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노후건축물의 전기·소방시설 정기점검을 확대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아크차단기 등 초기 대응장비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중소벤처기업부 안전관리패키지 공모 참여를 지원하고, 신포청사와 경로당·복지관 등 노후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도 예방대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삼두1차아파트를 단순 손해배상 분쟁이 아닌 주거안전 문제로 보고 있는지, 안전점검을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과 정비사업·이주대책을 검토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부구청장에게는 노후건축물과 전통시장 전기·소방시설 점검 확대, 전기화재 예방장비 보급, 안전관리패키지 공모 지원 및 노후 공공시설 예방대책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답변은 18일 오전 10시 제물포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