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공포 차단”… 남동구의회,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관련 자유발언

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안전 우려를 낳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국민의힘·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은 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 기초의회 최초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픽시 자전거가 처한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했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를 사용해 페달을 멈춰야 제동이 걸리는 구조로, 브레이크를 아예 떼어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사고 발생 이후의 단속과 사법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 계도에 무게를 뒀다. 행정이 책임 있게 개입해 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곧 부모님의 안심이며, 이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사고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역할에 남동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 타 지자체의 안전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