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경제청 부지 활용·권한 조정 요구…생활SOC 확충 속도 높인다

영종국제도시의 생활SOC와 공영주차장 확충이 부지와 개발 권한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영종구 간 역할 조정의 과제로 떠올랐다.

영종구는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려면 경제청이 관리하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권한과 행정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지난 16일 영종구청 집무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만나 생활SOC 확보와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상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 승인과 인허가, 토지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이 경제청에 있다. 이 때문에 영종구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대상 부지가 경제청 관리 대상이면 별도의 협의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생활SOC와 공영주차장처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영종구는 인구 유입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제청 관리 부지를 생활SOC나 공영주차장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 수요에 대응한 기반시설 사업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손 구청장은 경제청에 관리 부지 제공과 함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 영종구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 이관이나 기관 간 역할 조정도 건의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영종구 출범 이후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이 시비 지원 대상과 예산 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다.

결국 향후 논의의 핵심은 경제청이 관리하는 부지를 영종구의 생활 인프라 확충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부지 제공만으로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토지 소유·관리 주체와 개발 권한, 사업비 부담 주체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영종구와 경제청 간 후속 실무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종구는 이날 논의한 현안을 경제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영종은 대부분의 땅과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있어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전달한 사안들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