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인천시의원 “천원 복비 목표 1000건 근거 확인해야”…송도유원지 사업관리도 점검

인천시의 주거복지 사업 목표와 사업관리 체계를 두고 인천시의회에서 잇따라 점검 요구가 나왔다. ‘천원 복비’ 사업은 지원 목표의 산출 근거와 신청 방식이,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사업은 부서별로 나뉜 관리체계가 쟁점이 됐다.

김우성 인천시의원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천원 복비’ 사업의 올해 목표를 1000건으로 설정한 근거를 확인했다.

시는 2024년 임대차 신고자료 가운데 1억원 이하 계약이 약 4만8800건이고, 이 가운데 30대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28일 기준 신청 건수는 412건, 자격을 충족해 처리된 건은 356건이다.

김 의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이하라는 기준과 방문 신청 방식이 실제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수요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선학·연수 지역 일부 주택이 과거 지원을 받은 뒤 다시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녹물 민원이 제기된 세대에 대해서는 배관을 포함한 주거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사업은 관광·도시개발·도시계획 등 여러 부서에 업무가 나뉘면서 종합적인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물포 르네상스와 비교해 전담조직과 예산, 부서 간 협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인천도시공사(iH)가 참여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관련 사업이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고 iH 관련 사업의 관리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