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서해구의원 “해사법원 유치 과정 의회와 공유해야”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후보지 공개는 보안 문제…추진상황까지 비공개할 이유 없어 청라 국제업무 기능·접근성 앞세워 유치 전략 구체화 주문 검암 플라시아엔 마트·문화·복지 등 생활인프라 반영 요구

김원진 서해구의원
김원진 서해구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청라 유치를 추진하는 서해구가 후보지 보안을 이유로 의회와 추진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암 플라시아 복합개발에는 지역에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김원진 서해구의회 기획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현안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3곳의 위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주요 업무계획에서 유치 추진 내용까지 빠진 점을 지적했다.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유치 전략과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돼 국제업무 기능과 가용부지, 수도권 접근성 등을 갖춘 만큼 이를 입지 경쟁력으로 구체화해 법원행정처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청장 공약이자 지역 국회의원도 유치 의사를 밝힌 현안인 만큼 추진상황을 의회와 공유하고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암 플라시아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검암역 일대가 교통 여건에 비해 마트와 문화·복지시설 등이 부족한 만큼 주거·상업시설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민 편의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 과정에서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 이용시설의 종류와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검암 플라시아는 검암에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를 채울 수 있는 기회”라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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