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현안 논의…‘손피 거래’ 신고부터 재개발까지

부평구의회가 공인중개사들과 만나 부동산 거래질서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부평구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부동산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이른바 ‘손피 거래’ 실거래 신고,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 중복 추진,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약 500만원 규모인 공인중개사 교육예산의 활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제약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조사·연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부평구 관계부서는 교육자료나 동영상 등을 실제 개발·보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 내용도 현장 수요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제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 기존 교육과 함께 AI를 비롯한 새로운 중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손피 거래’의 실거래 신고 문제도 논의됐다. 손피 거래는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참석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부평구는 전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문자나 문서 등을 활용해 관련 신고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이 같은 지역에서 중복 추진되는 문제도 다뤄졌다.

동암중 서측구역 등의 사례를 놓고 개발 방식이 겹친 상태에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납입금 피해 가능성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에 투입되는 행정력과 예산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조합 가입자 수와 납입금 규모, 사업별 추진 단계 등을 파악해 주민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정절차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비교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재개발 후보구역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간담회를 열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와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정비사업 주민들의 홍보 수요에 비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지역 단위 소형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과 부평구 관계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과 거래사고 예방, 지역주택조합·재개발 중복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 정비사업 행정절차 개선 등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