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인천 서구의원 “교육보조금, 학교별 ‘나눠먹기’ 안 돼… 경쟁 통한 차등 지원 강화해야”

인천 서구의 교육 경비 지원 방식이 기존의 ‘균등 배분’에서 사업 성과와 시급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이달 말 종료되는 서구 영어마을의 공백을 메울 ‘화상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저소득층 참여를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교육 행정의 예산 효율성과 취약계층 교육 기회 보장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송 의원은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차등 지원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과감한 변별력을 주문했다. 서구는 올해 관내 101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의 참신성, 형평성, 노후도 등을 평가해 A(1,700만 원), B(1,400만 원), C(1,250만 원) 3등급으로 나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교육 경비는 단순히 일괄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라, 학교 간 건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차등 폭을 더 넓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실한 학교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서구 영어마을이 폐쇄됨에 따라 도입되는 ‘화상 영어’ 교육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화상 영어 신청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서구 지역 신청 인원은 186명으로 목표(23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송 의원은 “사설 화상 영어는 10만 원을 상회하지만, 구 지원을 통하면 만 원이면 충분한데도 참여가 저조한 것은 홍보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중위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동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기존 영어마을이 주던 오프라인 활동의 만족감을 화상 영어가 완벽히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 가정 학생들도 저렴한 단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달라”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교육경비 차등 지원 기준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이견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화상 영어 수강생 모집도 2월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