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 선임… 주요 경제입법 심사 총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아 후반기 주요 경제입법의 심사와 여야 조율을 이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9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핵심 소위원회다. 재경위 소관 법률 76개 가운데 47개가 경제·재정 분야로,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을 다룬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일자리, 국가재정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제도를 포함해 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재정 소요를 검토하는 상임위 전체회의 전 주요 심사 단계다.

대표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부터 전기·가스·교통 등 생활비와 직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규제 개선,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등이 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사업의 예타 대상 여부 등은 지역 교통망과 대형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 의원은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상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조율하는 동시에, 경제재정소위원장으로서 법안별 쟁점과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중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됐다.

현재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 규모도 상당하다. 올해 7월 기준 경제재정 분야에 접수된 법안 562건 중 466건이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소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401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는 민생 영향과 재정 소요, 여야 간 쟁점 정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조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배준영 의원은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법안은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키우거나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는 조문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이견은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되 필요한 경제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생산적인 소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