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상 인천시의원, “섬 복무 장병 면회객 뱃삯 지원 늘려야”… 추경 예산 미반영 지적

인천광역시의회가 서해 5도 등 섬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장병 면회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병 본인과 출향민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 반면, 장병들의 사기와 직결된 면회객 지원 예산은 조기 소진되어 정작 연말에는 가족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2)은 제313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대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한계를 꼬집으며 지원 확대와 국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i바다패스'를 도입해 섬 지역 복무 장병의 뱃삯을 시민 수준인 1,500원까지 낮추는 등 호국보훈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김영상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장병 본인과 출향민·연고자에 대한 바다패스 혜택 확대 예산은 각각 2억 3,000만 원, 7,200만 원 증액 편성된 반면, 정작 '군장병 면회객' 관련 예산 증액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장병 면회객은 정규 여객선 운임의 70%를 지원받고 있지만, 예산 한계와 '1인당 연 왕복 4회' 제한 규정 탓에 보통 10~11월이면 관련 예산이 전액 소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회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에는 면회객들이 운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면회객 방문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장병 사기 진작은 물론, 고립된 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마중물 예산"이라며 ▲면회객 횟수 제한 완화 및 지원율 상향 ▲울릉도·제주도 등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한 국방부·해양수산부 국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현재 특별교부세 및 국비 요청을 진행 중이며, 타 지자체와 협조해 국비 지원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내년도 '인천 i바다패스' 제도 보완 과정에서 면회객 제한 완화 등 지적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상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 철학에 맞춰,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장병과 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어지도록 인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