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은 국가적 과제”… 임현주 인천시의원, 난임지원사업 국비 전환 강력 촉구

인천광역시의회가 수혜자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계양구2)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심사에서 임현주 의원은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본예산 대비 50%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사업은 지원 횟수 확대와 지원 연령 기준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힘입어 수혜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난해 미지급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문제는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혜 대상과 예산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인천시장에게도 국가사업 전환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임현주 의원은 “난임은 단순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저출생 극복과 직결되는 엄중한 국가적 과제”라며 “혜택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만 전가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인천시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조속히 국비사업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