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기나”… 인천군구의장협, 정부·시 재정 지원 촉구 결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 운영 지원 국비 예산 626억 원이 2027년도 정부 본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자 인천 지역 기초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결의문을 내고, 정부의 전향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검단구·서해구·제물포구·영종구 출범은 구민들에게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라며 “출범 초기 안정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그 부담을 신설 자치구와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협의회는 과거 정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와 청주시 등에 국가 차원의 재정을 지원했던 사례를 들며,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역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인천시를 향해 삼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지원 예산 626억 원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비 확보가 차질을 빚을 경우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한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신설 구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합동으로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장기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남원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신설 자치구가 출범 초기부터 재정 부족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책임감을 갖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국비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