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 신설해야"… 김우성 인천시의원, 재원·갈등 조정 촉구

인천 연수구 등 원도심 일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인천시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김우성 의원은 먼저 선도지구 지정 및 사업 인가 단계 진입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 간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27년 본예산에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부서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역별 실무 적체 및 주민 갈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B1구역의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인 구조 속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시 법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신설된 관련 법률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A10구역은 한 구역 내 3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제각각 달라 단지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중재 노력이나 관련 예산·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유 국장은 법적 미비점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선학동 한마음공원이 왕복 10차선 도로에 가로막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상가지역과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브릿지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김우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인천시가 재원 마련과 제도 보완, 주민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