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731억 남았는데 가능할까"… 인천시의회, 인천시 지원 협약 불이행 강력 질타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에서 통째로 배제된 인천대학교가 인천광역시의 발전기금 지원 약속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과 신입생 유치 차질이라는 '더블 악재'에 직면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대 발전기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2019년 인천대와 체결한 지원 협약상 명시된 올해 최소 지원 금액인 2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원 시기 역시 당초 약속했던 1분기를 훨씬 넘겨 하반기 추경에야 가까스로 절반만 반영됐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인천대에 지원해야 한다. 시가 2025년까지 지원한 누적 금액은 1,168억 1,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의 100억 원을 합쳐도 총 1,268억 1,000만 원에 그친다.

협약 종료 시점인 2027년까지 남은 지급액이 731억 9,000만 원에 달해, 올해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은 대규모 금액을 향후 시 재정에 한꺼번에 부담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임애숙 의원(민주·남동구2)은 추경안 심사에서 "협약 종료 시점까지 731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재원을 정상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며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면 협약을 어떻게 변경하고 대처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봐야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인천대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해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인천대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2,13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임에도 현행 지방대육성법상 '지방대학' 범주(수도권 제외)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결국 인천대 학생들은 지방 국립대생들이 받는 국가 차원의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발전기금 지원마저 지연·축소되면 대학 경쟁력 약화와 재정적 부담이 동시에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