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입법예고… 상담·치료·재활 종합 지원 근거 마련

최근 약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오남용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급격히 심화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청소년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유·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나선다.

계양구의회는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자, 김재성, 백승화, 김숙의, 신지수, 이상호, 박지상, 김윤경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약물·알코올·흡연·도박·인터넷·휴대전화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상담 및 치유 지원, 예방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의 치유 사업을 추진한다. 구청장은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의 위탁 운영 근거도 정립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원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미혜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