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빚 깎아줘도 또 대출… 상반기 채무조정 9만 7000명 육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차주들이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또다시 대출을 찾는 이른바 '빚의 굴레'가 깊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9만 7000명이 넘는 차주가 채무조정을 확정받으며 서민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총 9만 71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가 8만 5044명, 자영업자가 1만 2155명이었다. 이들이 조정받은 총 채무액은 5조 7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2만 1095명이었던 확정자 수는 불과 3년 만에 56.1%나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연간 확정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연체 30일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등 연체 초기 단계에서 구제를 신청하는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도 생계 유지가 어려워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다. 실제로 빚을 갚아나가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신청 건수는 올해 2분기 기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취약차주들의 팍팍한 현실을 드러냈다.

박성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고도 생활자금이 부족해 다시 대출을 찾는 취약차주들의 빚의 굴레가 깊어지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