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인천시설공단 공직기강 해이 심각 수준… 제식구 감싸기 감사 체질 개선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제312회 임시회서 내부 간부 공안치단 부정 사용 의혹 및 부패신고 처리 지연 집중 공격 감사 처분 69%가 복무 위반… 익명신고 지침 조문 오류 등 내부통제 부실 지적

조성민 인천시의원
조성민 인천시의원

인천시설공단의 공직기강 해이와 솜방망이 내부 감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재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단의 복무기강 해이와 감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성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의 조문 인용 오류, 복무 위반 중심의 감사 처분, 부패 신고 처리 기간의 장기화,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2022년 10월 제정한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신고처리 통보기한을 정하면서 실제 기준이 담긴 제5조가 아닌 제4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본적인 조문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아 향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기강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년간 공단의 감사처분 지시 42건 중 약 69%에 달하는 29건이 근태 위반, 무단이석, 복무규정 위반 등 복무 관련 사안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감사부서의 부패 관련 신고 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024년 30일, 지난해 34일, 올해 45일로 해마다 늘어나 내부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 운영과 관련해 “유골 반환 등으로 발생한 빈 안치단은 시민에게 재공급되어야 함에도 일부 안치단이 공단 내부 간부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이 확인됐다”며 “2023년 11월 확인된 사례가 올 4월 감사 제보 이후에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의원은 “지침 정비 미비, 복무기강 해이, 신고 처리 지연, 공안치단 운영 의혹 등은 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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