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법정 출석해 "누워서 침 뱉기, 미국의 제재 부를 것"…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

모스 탄 전 교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 직접 출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이날 탄 전 교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누워서 침 뱉기... 미국 제재 부를 수 있어" 강력 경고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한 탄 전 교수는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법정에서 이번 출국정지 조치와 관련해 "누워서 침 뱉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법적 조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탄 전 교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공공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에 반발... 향후 법원 판단 주목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탄 전 교수 측은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왔다.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그가 겪고 있는 이번 법적 공방이 향후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지, 법원이 출국정지 효력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