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1심 징역 7년, 면죄부 준 정치검찰에 대한 철퇴”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7년 선고… 정성호 장관 일침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을 두고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클리프·금거북이·디올백까지 모두 유죄”

정 장관은 게시글에서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들이 법원의 엄정한 판단 아래 범죄 사실로 인정되었음을 꼬집은 것이다.

이번 1심 선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결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들이 사실상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정치검찰로 인해 검찰 사실상 해체 직면”

이어 정 장관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가 검찰 조직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한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검찰의 수사 축소 및 봐주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