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개인사용 위장 해외직구, 적발 건수 줄어도 규모는 커졌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것처럼 신고한 뒤 국내 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물품 규모가 지난해 2,2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81억원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수치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가사용 목적 위장 해외직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적발 건수만 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21년 12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95건으로 25.8% 줄었다. 반면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같은 기간 약 2억2천만원에서 23억8천만원으로 10.8배 증가했다.

지난해는 최근 5년 가운데 적발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적발금액은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2023년 1,149억원, 2024년 1,081억원에서 지난해 2,258억원으로 늘며 처음 2천억원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의류·직물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1,231억원으로 전체의 54.5%였다. 화장품이 344억원, 기계기구류 183억원, 가방류 91억원, 신발류 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의류·직물류는 증가 폭이 컸다. 2024년 312억원에서 지난해 1,231억원으로 약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적발금액도 1,081억원에서 2,2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규모는 635건, 5,636억원이다. 올해도 7월까지 39건, 269억원이 적발됐다.

배 의원은 적발 건수보다 한 번 적발될 때 드러나는 물량과 금액의 증가에 주목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개인사용을 가장한 해외직구 악용 적발액이 2,258억원에 달했고, 건당 적발 규모도 5년 새 10배 넘게 커졌다”며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해외직구 제도가 대규모 상업용 물품을 우회 반입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관세청은 고액·반복 반입 등 이상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통관 이후 국내 판매로 이어지는 악용 사례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역시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반입을 해외직구 악용 사례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국내 유통단계 점검과 연계하는 방식의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