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의회 ‘동구 시절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후폭풍… 시민단체, 명단 공개·환수 촉구

과거 9대 인천 동구의회 의원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관련 의원 명단 공개와 면제금액 환수, 엄정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물포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는 지방의원의 특권이 될 수 없다”며 “위반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경고 뒤에 숨은 해당 의원들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제물포구의회는 지난 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기관경고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제물포구 통합 전 9대 인천 동구의회 당시 의원들은 자신들이 이용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이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정 활동임에도 적절한 증빙자료 없이 동구청 교통과에 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의회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당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물포평화복지연대는 이에 대해 “감사 결과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실관계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어느 의원이 몇 차례, 얼마의 과태료를 부당 면제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의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동구의회’라는 기관 차원의 문제로만 뭉개고 넘어가면 정작 불법을 저지른 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체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제물포구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해서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과 위법 행위까지 유야무야될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천제물포평화복지연대는 제물포구의회를 향해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의원 명단 및 면제 횟수·금액 즉각 공개 ▲부당 행위 의원에 대한 개별 책임 추궁 및 징계 ▲부당 면제된 과태료 전액 환수 ▲특권의식 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