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사법부,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재판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번 판결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눈을 감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무죄를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자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며 항소를 해야 할지, 재판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입니다.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