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인천시의원,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인천시 발주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심의 범위가 넓어지고, 발주청이 연간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에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석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심의 대상 제한을 없애고 발주청의 적용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설계 경제성 검토 공사도 심의·자문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 검토를 진행하는 공사도 신기술 활용과 관련해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제한을 정비하는 것이다.

연간 발주 공사비 3% 이상 적용 노력 규정

발주청의 신기술 적용 노력 의무도 새로 담겼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조문은 신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정한 것으로, 모든 발주 공사에 일률적으로 3%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과는 구분된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개정 여부는 향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