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선학지구 주민 기만하나”… 김용희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비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국민의힘·연수구2)이 인천시가 추진 중인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인천시가 강조해 온 최대 가치가 균형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비계획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주민들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수·선학지구는 현황 용적률이 142%에 불과함에도 기준용적률이 287%로 책정됐다. 이는 최소 320%에서 최대 408%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다른 선도지구들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 특별한 혜택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일반 재건축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을 적용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 규모와 평형 구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민 설문조사 당시 86% 이상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안에는 소형 평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정착할 수 없는 구조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은 시가 추진하는 출산 및 가정 지원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식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가장 낮은 계획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도 타 지구보다 5% 높은 15%의 공공기여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과거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오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1개에 달하는 많은 단지의 의견 조율을 주민 각자도생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시의 행정 지원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재경 정무부시장은 “내부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의 답변이 행정 논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시는 사람의 생애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며 “연수·선학지구 정비계획이 단순한 숫자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미래를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