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 노력”…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면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원내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이 국회를 찾아 법 제정을 요청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지방의회법 논의가 국회 입법 과제로 다시 부각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각 시·도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연내 처리 위해 적극 노력”

면담에서 한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 차원에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역의 목소리가 국회와 중앙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의장협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뒷받침할 법적 기반 필요”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의회가 본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종섭 협의회장(경기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의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회의원 2,000여 명이 국회의사당에 모여 법 제정을 촉구한 점을 들며, 국회가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참석…지역 현안도 논의

이날 면담에는 남 회장을 비롯해 조성칠 부회장(대전광역시의회의장), 박종혁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상식 정책위원장(충청북도의회의장), 안신일 지방의회법 TF단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철기 고문(충청남도의회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정치권과 국회·정부를 상대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